지난해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 중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기금은 매년 6만5000명씩, 5년간 총 32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출범 첫 해부터 목표 실적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간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8만1000명의 채권을 이관받고 16만8000명의 채권을 신규 매입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의 총 채무원금은 1조8000억원이며 이들은 1인당 약 573만원, 총 약 9000억원을 감면 받았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대부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작년 말까지 총 1만6456명을 지원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금융위는 이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지도했다.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 이용자도 작년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4만8000명을 넘었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7만원이 줄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인수해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불법·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위탁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