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기 위해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개설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직접 수렴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수요자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통해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사·중소기업·창업자·일반 금융수요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real voice)를 수렴하고, 2개월간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금융위원장 표창 등 충분한 보상(reward)을 할 계획이다. 또 좋은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고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response)하는 ‘3R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상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