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1일 가동한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지난 3월 20일 이통 3사가 약속한 불·편법 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통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설치, 총 8명으로 시장감시단을 꾸린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이통 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우려가 있을 때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