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대응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 문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적발된 건이 49건에 이른다. 유출 분야도 전자·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략물자까지 넓어졌다. 기술 경쟁력이 곧바로 국력이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철저한 감시와 예방이 절실하다.
주목할 것은 유출 건수의 73%가 중소기업 유출이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 하나만 유출돼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취약하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해 내부 직원이 기술을 빼돌리려는 유혹을 훨씬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기술유출의 80%가 금전적인 유혹과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이었으며 인사와 처우 불만 때문에 범행한 사례도 15%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보안시스템 투자 여력도 떨어지며 보안 의식 자체도 낮다. 그러니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처우 개선이야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쉽지 않다. 하지만 보안 의식과 투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있다. 기술유출이 대부분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일어난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이 시스템만 잘 감시해도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런 관리에 철저하지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해 전산 보안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도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전산보안 투자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보안 의식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 수익만큼 보안을 챙기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낌새만 보여도 관계 당국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이 아예 시도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ICT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