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 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 간부회의로 개편·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또 중기청 및 유관기관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등록규제를 연내 12% 감축하고,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부처 관련 규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