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련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질된 규제 철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회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여야는 규제 철폐 부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대기업 법 위반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09개 업체 187개 센터를 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가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해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과 정부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방침을 선언한 해운대, 아산, 이천센터는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노사 간 신뢰회복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조치를 촉구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 ‘민원 해소’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대통령이 규제완화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규제완화는 민생이 아닌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경됐다. 이번 52개 현장 민원 중에서 핵심 알맹이인 14가지는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수혜를 얻은 규제완화 사례로 △갤럭시S5 의료기기 인증 제외(삼성전자)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대형 건설사) △여수산단 개발부담금 완화(대형 화학업체) △국내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보험사) 등을 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근절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정보의 2차 유출로 보이스피싱, 카드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을 속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게재, 유통, 활용을 금지하도록 국가 간 긴밀한 상호 협조 방안을 구축하고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 차단해 우려되는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기피 대책도 논의됐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예로 들면 장차관이 전부 인문계 출신이고 국장급 정원이 39명인데 이 중에 이공계 출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세 명에 불과해 10%도 안 된다”며 “이공계 홀대와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