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친환경차 기술 개발 촉진 외에도 자국 주도의 연비, 안전, 환경, 자율주행 등 각종 자동차 기술 국제 표준화도 한발 앞서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전기차 세금공제 한도를 기존 75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3월 중순에는 연료전지 부품과 소재, 수소 생산 및 수송, 충전 인프라 등 총 5개 분야의 수소 연료전지 혁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계획을 공표했다. 또 3월 말에는 중소기업의 연료 절감, 배기가스 감축, 전기차, 연료전지차 기술 혁신 과제 총 8건에 대한 개발 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 초에는 160억달러 이상의 첨단 기술 차량 및 부품 생산 자금 지원 재개 방침도 공개했다.
유럽에서는 EU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3월 하순에 전기차를 포함한 승용차용 대체연료차 인프라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차와 상용차용 대체연료차 인프라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월 초에는 EU 집행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럽 연료전지수소공동수행기구(FCH-JU)에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공동으로 연료전지차 11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6곳을 새로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5100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차 기술 개발 사업을 산학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자동차 기술 국제 표준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추진해온 배기가스와 연비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은 이미 지난 3월 중순 최종 확정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개최된 유엔의 차량 안전과 환경 국제 표준 수립 포럼에서 자국 초안을 공개했다. 또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요소 기술 국제 표준 수립 업무를 본격 추진하면서 3월 중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2016년까지 관련 기술 표준 수립을 제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경쟁국 정부는 친환경차, 나아가 지능형차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자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시장 선점과 이를 통한 자국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겨냥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전략적 자동차 산업 지원책 마련과 실행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 samleesr@gobm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