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임원보수 규제…주주승인 의무화

유럽 기업들은 임원 보수 결정 정보를 공개하고 보수 한도에 대해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9일 기업 임원 보수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수 결정에 주주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 기업에 대해 임원 보수 결정 정책 공개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제안에 따르면 임원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주들에게 보수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총회는 구속력 있는 임원 보수 결정권을 보유하며 아울러 최고경영자 보수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EU 집행위 제안이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법규로 확정되면 유럽 증시에 상장된 약 1만개 기업이 이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에서 지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주가는 평균 34%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상장기업 임원 보수는 94%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