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개시한 가운데 방송통신 전문성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이하 전미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차기 방심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공공성 보장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네는 성명에서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현재 방심위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가진 인사 △시민 참여 방송, 마을 공동체방송 등에 대한 취지와 목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사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인사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차기 방심위원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미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방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방심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했다.
또, 차기 방심위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 창달 등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미네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건, 그동안 방심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전미네는 방심위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심의 등 편향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몰이해 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미네는 방심위의 구조적 문제 개선은 물론이고 심의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미네는 민주적이고 대안적 미디어 환경 마련, 시민 참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단체와 개인 등 활동가의 연대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