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이해가 엇갈리는 700㎒ 주파수 용도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6일 취임 첫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이후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이용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건 시급한 문제”라며 “이용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에도 득될 게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통 3사 CEO와 간담회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이통 3사 CEO가 기본적 생각이 같았고 도입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며 “배분 비율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큰 차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의 자율적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판매점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논의 중인 700㎒ 주파수 용도 결정에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여유를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했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와 이통사의 700㎒ 주파수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확실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중한 판단을 시사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이 불참했음에도 전체회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 1명이 임명 안 돼 안타깝지만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으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게 최 위원장 판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