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을 구현할 ‘산업엔진 프로젝트’가 다음주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 프로젝트다. 총 사업규모는 앞으로 5년간 기준으로 정부 예산만 7조~1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추가 5년 기간과 참여기관의 매칭펀드를 더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프로젝트 과제는 시스템 산업과 에너지산업, 소재 부품 산업, 창의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융합과제가 주목을 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총 14개 과제 중 산업부 단독과제가 9개, 양 부처 공동과제가 5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있다는 명제를 잘 실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개발(R&D)지원사업과 달리 토털패키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공동 연구 기반구축, 기술금융,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 공동연구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대학의 연구개발(R&D)센터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과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과거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정부 주도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프로그램 선정과 추진, 성과 평가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해 연구자와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한계는 명확하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만 연구단장 선발이나 과제선정에서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정부가 꾸준히 자금을 지원하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