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서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거듭난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한다. 이에 맞춰 각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를 재정립하고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이달 하순 미래부가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미 양 연구회가 참여하는 통합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법안 공포 후에는 미래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설립위는 이사장을 선출해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위원회 설립에 관련한 준비 업무를 맡는다. 설립위 주요 업무는 이사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과 선임절차, 사무국 설치·운영방안, 정관 수립 등이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개월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모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사장 선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일 단위로 시간을 맞춰야 하반기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연구회 출범이 가능하다”면서 “7월 출범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작업도 과학기술연구회 출범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회와 출연연이 참여하는 ‘고유임무 재정립 위원회’는 6월 말까지 기관별 고유임무를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된 고유임무가 연구회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예산과 경영성과 평가 등에 반영한다.
◇뉴스해설
과학계에는 출연연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출연연이 미래부 산하로 통합된데 이어 연구회도 하나로 통합되면서 출연연간 벽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크다.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아우르는 융합연구가 대세인 만큼 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융합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출연연에 맞춤형 임무를 부여하는 고유임무 재정립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고유임무 달성도를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획일적인 틀을 벗어나 출연연 특성별 맞춤형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버넌스를 개편하면서 개혁 피로감이 크다. 이번에도 뚜렷한 목표 없이 구조를 바꾸는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출연연에 획일적인 사업화 성과와 중소기업 지원성과를 요구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출연연 한 고위 관계자는 “출연연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관마다 연구 분야가 달라 획일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유임무 재정립과 함께 사업화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도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지표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