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