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 자율 등급분류 지원을 확대하고 등급분류 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모바일 게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최대한 위임하면서 기준 마련과 지원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20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출범 4개월 동안의 업무 현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출범했으며 성인물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23일 출범하는 민간 중심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을 취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이 PC온라인이나 아케이드 게임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민간 중심의 등급분류가 진행되도록 사후관리와 기준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수는 11만990건으로 월 평균 3만6996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 3만1518건, 2012년 2만9531건을 웃도는 수치다. 15개 오픈마켓이 자체 심의해 등급을 분류한 건수는 1분기 총 11만6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8888건보다 약 24% 늘었다.
위원회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체 등급분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 자율 모니터링, 오픈마켓에서의 기업 자율 심의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자율심의를 지원하고 있다.
설기환 위원장은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자율 심의 비중이 커진 만큼 향후 아케이드 게임도 점진적으로 자율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모바일 게임은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율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등급분류 업무와 기준을 표준화하는데 비중을 싣고 예측 가능한 기준안을 마련해서 민간이 활용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모바일게임의 민간 자율 등급분류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자율모니터링’(Good Gamer Goup) 그룹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게임 민원 ‘원콜 서비스’도 구축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오픈마켓 자체 심의 간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설기환 위원장은 “이제 게임물 등급 관리는 규제가 아닌 ‘서비스’”라며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와 규제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게임물 관리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