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정책의 최대 핵심인 ‘고속 회선’(fast lane) 허용 여부가 건별 진행된다. 규제 당국의 심의를 앞둔 통신·방송 분야의 합병 승인건은 전향적으로 검토된다.
워싱톤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각) 워싱톤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산하 통신·기술소위 주재 청문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망중립성 정책은 선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휠러 위원장은 “(망중립 개정안을 유지하되) 자유로운 정보흐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자 투자간 선순환의 고리가 깨질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FCC에 잇따라 상정된 합병 승인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법리만 따지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해설
“개입하겠다.(We can move)”
FCC의 망중립성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휠러 위원장이 한 말이다. 단, ‘건별’(a case-by-case)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특히 IT기업들이 많은 실리콘밸리 등 캘리포니아주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작정한 듯 돌직구를 날렸다.
민주당의 헨리 왁스맨(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만약 네플릭스가 AT&T나 컴캐스트와 고속회선을 독점 계약하면, 경쟁사인 아마존 프라임의 서비스는 차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인터넷산업 발전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안나 에슈 의원(캘리포니아) 역시 “FCC는 고속회선을 전면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아니오’로만 답하라”고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휠러 위원장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그와 같이 상업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FCC는 이 문제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적 표현이지만, 바꿔 말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망중립성 정책을 풀어 고속회선과 같은 이른바 ‘유료 우선권’(paid prioritization)을 적극 인정하겠다는 휠러 위원장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청문회 말미에는 합병 승인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다이아나 드겟 의원(콜로라도)은 “컴캐스트·타임워너, AT&T·디렉TV의 합병을 승인해주는 게 공익에 부합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휠러 위원장은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다”면서도 “엄격한 법리해석이 우선인 법무부와 우리가 합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 전향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