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부문 분리를 촉구했다. 방송 이슈 때문에 중장기 국가 과제인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5개 과학기술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방위는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 부문까지 넘겨받은 거대 상임위”라며 “그러나 출범 이후 미방위는 방송통신 이슈 등 현안에 매몰돼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국가의 의정활동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방위가 전혀 상이한 영역인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동시에 관장·심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국가 과제인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까지 소홀히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5개 단체는 “과학기술 정책·예산·입법 등의 의정활동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미방위가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 위원회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