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업 협회별로 신용정보를 분산관리하는 체계는 심각한 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 집중이 협회별로 분산됨에 따라 정보보호·〃전산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신용정보 유출 사태와 정보보호 기조 강화로 인해 신용정보 집중 관련 통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적극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신용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효익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신용정보의 집중체계는 금융시스템 신용위험 축소와 대출 주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집중기관 내 중립성을 갖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의 상장에도 금융기관 출자조건(33%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산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기존 은행연합회에 새로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맡기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별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국민행복기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