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도가 6년 만에 부활된다. 정책결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조직기능을 존치하면서 행정자치부로 거듭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했고,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큰 국가운영을 하는 데 책임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더라도 교육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면서 부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회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 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며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해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