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이자 보호무역 및 육성의 대상으로 정책 대결이 치열하다. 고용을 비롯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환율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에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자국 자동차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통상 이슈가 빠지지 않는 배경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하고, 중국산 타이어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친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 진흥과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본도 IT 및 전자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국에 패퇴한 전철을 자동차 산업에서만큼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강력한 엔저 정책은 고스란히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 강화로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차세대 기술 개발 투자 및 해외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도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회원국들의 자동차 산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GDP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CARS 2020’ 전략이 대표적이다. EU는 산업계와 노조 및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다. 노사정 대타협과 함께 첨단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정책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성과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변화하고, 자동차 선진국 도약과 쇠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