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제들이 산적해지는 양상이다.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의협 보궐 선거가 당장 시범사업 시행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입후보자들이 모두 시범사업 반대를 밝히고 있어 지난 4월부터 끌어온 문제가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용인시의사회장,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출마했다.
이들 3명 후보들은 복지부와 원격의료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무진 후보는 당초 원격진료 시범사업 자체에는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시범사업안이 왜곡됐다며 반대로 돌아서, 3명 모두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의협회장이 선출되면 의협 집행부도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했던 현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현재의 집행부가 새로운 회장 및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지난 4월 탄핵을 당했을 때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무산되면 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은 무효가 된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최악의 경우 지난 3월 정부와 의협이 도출한 2차 의·정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의협 회장 후보들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별개의 문제며, 나머지 의정합의 사항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무게를 싣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정부로서는 의정합의 파기 명분을 얻게 돼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총파업과 환자들의 불편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 얻은 결과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6개월 간 시행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의료IT 업계는 원격진료가 고령화 시대 비용 절감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다리고 있다.
의료IT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인 정보통신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만들 기회를 우리 스스로 팽개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격통신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사용을 늘리면서 이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억4060만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달러로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