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이 내정되면서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둘러싼 양 부처 기류 변화 여부가 기대를 모은다. 특히 김희정 여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시절 처음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향후 방향에 민관의 관심이 집중된다.
정성근 신임 장관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위원을 맡는 등 정치권에서 친박 인사로 분류된 인물인 만큼 문화부 업무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해 비교적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이해도가 높다. 반면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기존 여가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는 불투명하다. 김 내정자가 셧다운제 도입을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셧다운제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초로 선택적 셧다운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경고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 일부를 제한하는 등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지난 2012년 업계 반발을 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주 역할을 한 것에 비춰봤을 때 향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
당시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규정이 애매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업계 반발을 샀다. 김희정 장관 내정자는 당시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고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와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부처간에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