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던 D씨는 연구소 동료 4명과 함께 그 동안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이나 대학연구소에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성공할 것 만 같았던 사업장은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주요 거래처의 부도까지 이어지면서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설상가상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서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결국 사업실패로 살고 있던 집, 재산 등을 모두 경매로 날리고도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빚 5천만 원이 남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렸다. 이후 막노동판을 전전하여 하루하루를 절망감으로 살던 D씨는 우연히 언론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접하고 한줄기 희망을 찾았다. D씨는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등을 준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1년이 조금 넘는 심사 기간을 거쳐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빚을 탕감 받았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은 무료상담(1600-8742)을 통해 전문가들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맞춤형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