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혈세 8조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을 발표해 화제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알렸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원금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의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