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에 이어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원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뒤 금융사를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제재 양형을 결정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고 현재 각종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100여명의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직원 제재도 8월 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되고서 분할 또는 합병된 수십개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정보제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보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