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망 중립성 원칙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를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단말 유통구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효과와 장단점, 존폐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며 찬반을 유보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과도한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는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되 망 사용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후보자는 국내 시장의 단말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단통법 취지는 비정상적 단말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보조금의 적정성 판단은 방통위 소관이지만 (방통위와) 여러모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정책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여야 의원의 현안 질의에 개선 방향을 거론하며 향후 미래부가 펼칠 정책 구상을 내비쳤다.
SW산업 육성에 방안에 대해 최 후보자는 “SW는 인재가 처음이자 끝”이라며 SW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구상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SW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미비하다”고 평가하고 “미래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관계부처와 협력, SW교육과 인력양성을 SW 분야 첫 번째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연구개발은 양을 위주로 했지만 질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화 이후 민간으로 이전되면 단기적 성과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최 후보자의 판단이다.
최 후보자는 미래부가 지난 1년여 간 창조경제 기틀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부처 미션인 창조경제와 과학기술·ICT 발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복안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농지법 위반 등 신상 문제에는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며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포스코ICT 사외이사 수당에 따른 세금은 세무당국과 협의해 납부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기부해 사회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