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위협(Threat)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미래부가 추진한 창조경제의 가장 큰 성과로 ‘제도를 정착하고 생태계를 조성한 것’을 꼽았다.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 장관의 말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은 창조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 스스로 가시적인 성과 앞에 ‘조금씩’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데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장관의 답변 이후 창조경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 장관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 역시 ‘창조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 출범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 장관도 이제는 제도가 정착되고,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 자명하다.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도 과제다.

최문기 전 장관은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긴 호흡’을 강조했지만, 국감과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자칫 조급해지거나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급해지면 장기적인 정책 추진보다 단기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학기술계의 불만도 위협요인이다. 현재 과학계에는 창조경제 정책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과학기술이 소외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미래부 출범 이후 ICT 현안이 많았던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큰 이슈가 없었던 것도 정책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진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전 장관, 현 장관이 모두 ICT에 가까운 인사라는 것도 불만 요인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뜻이 없어 보인다”며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ICT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분야 대표적인 포럼인 과학기술포럼(이사장 김시중)도 18일 제200회 포럼 행사에서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포럼은 과학기술이 국정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창조경제도 뿌리 내리지 못했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계 한 인사는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창조경제 성과를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없애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