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미래제언-"SW산업 성장 뒷받침할 특별법 고려해야"

소프트웨어(SW) 해외진출을 주제로 정하면서 너무 오래된, 그래서 진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의 총아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에 운영위원은 의견을 같이했다. 전자정부로 촉발된 IT서비스 주도의 수출이 아닌 전문 SW기업의 해외진출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발표자와 패널과 더불어 다수 회원이 행사 중뿐 아니라 그 전후에도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재 SW산업진흥법의 기조를 넘는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SW산업의 후방연쇄효과와 네트워크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1000억원, 더 나아가 1조원을 수출하는 SW기업을 갖는 것이 국가적 명제라면, 1997년 제정돼 벤처붐을 조성한 벤처기업특별법처럼 보편적 평등원칙을 넘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SW산업에 특화된 인수합병(M&A)활성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존 기업의 파생 및 분화 창업이 다수를 이루는 특성이 있다. 이를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M&A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SW기업 영세화와 내수중심 현상은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을 위한 SW기업 연합체제 구축, 대기업과의 새로운 공존 방안, 모바일 시대 아시아권 주도의 SW확산 전략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래모임은 토론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와 수행을 위한 꾸준한 참여의 시발점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의 공감으로 모아졌다.

임춘성 미래모임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