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 산업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규제를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산업 진흥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여야 의원이 게임 산업 관련 규제를 내왔지만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며 “결국 게임 산업을 이용해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는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게임이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산업으로 성장했고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정치적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은 즐기는 콘텐츠 자체를 넘어 교육, 안보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산업”이라며 “정작 신의진 의원은 정신의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심지어 중독 요인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많은 학부모 단체나 이익 단체에 영합해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높이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당 신의진·손인춘 의원과 국회에서 정면충돌도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동일한 중독 요인으로 보는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을 저지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의진 의원실에서 게임 중독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게임을 중독 요소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별도 합의 없이 개별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핵심으로 비뚤어진 입시 위주 교육을 꼽았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길 수 있는 음악, 체육, 미술 등 예체능 수업이 교육 현장에 실종되다시피 한 현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초등학생이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게임 과몰입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