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 방식을 롱텀에벌루션(LTE)으로 확정, 11년간 표류한 재난망이 전환점에 직면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난망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술 방식 선정 이후 예산 확보와 주파수, 기술 표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정부의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 등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확실한 목표아래 재난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면 제기된 논란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졸속 결정 vs 당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이 재난망을 조속히 결론짓겠다는 담화 이후 재난망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말까지 재난망 기술방식을 선정,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미래부는 재난망 기술 방식 선정에 앞서 TF를 구성하고, 정보제안서(RFI)를 공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뿐만 아니다. 재난망 수요 기관인 119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 무선운영실을 잇따라 방문, 현장 의견도 가감없이 청취했다.
또, 광대역 LTE 재난망을 추진하는 미국의 재난망 전담기관(FirstNet), 연구소(PSCR), LTE 시범사업 현장(ADCOM911) 등을 방문, 벤치마킹했다.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전후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중복·과다투자 vs 비용은 유동적
상용망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 트래픽 폭주로 인한 망 기능 저하는 재난 사고시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보안성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도 재난망 TF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자가망과 상용망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안정성과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재난망의 특수성을 두루 감안한 결과다.
비용도 마찬가지다. 자가망을 기반으로, 상용망을 일부 활용하는 만큼 비용 탄력성은 분명하다. 미래부가 구체적 비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업체가 추산한 비용도 1조9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편차가 상당한 만큼 합리적 비용을 추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중복투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용망 활용 비중 등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가망엔 의도 있어 vs 재난망 운영과는 무관
미래부가 자가망을 선택한 게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첫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재난망 운영과 관계없다”고 일축할 정도다.
미래부 역할은 통신 방식과 주파수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재난망 구축과 운영 방식은 안전행정부가 결정한다. 미국처럼 별도의 정부기관을 만들지, 민간에 위탁할지, 특수법인 형태로 갈지 미정이다.
이외에 기술 표준과 관련, 전문가들은 차제에 정부가 다른 국가, 통신사업자, 글로벌 기업 등과 공조해 표준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는 역발상을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