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 방식을 확정하는 등 망 구축에 속도를 가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칫 재난망 구축 사업이 출발부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망에 대한 국민 요구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가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재난망 기술 방식을 LTE로 선정하고, 자가망을 중심으로 상용망을 활용한다는 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재난망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했던 만큼 재난망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불만과 비판이 제기돼 재난망 발목잡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하게 되면 자칫 재난망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다.
ICT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난망 기술 방식 선정 이후 제기되는 불만은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재난망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부의 재난망 기술 방식 결정 과정이 졸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11년간 결정하지 못한 재난망 기술방식을 2개월여 만에 선정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난망 구축 계획을 간과한 일방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망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주장에 불과하다.
미래부의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에다 과다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경제성 논리다. 하지만 이는 미래부가 자가망 구축과 더불어 상용망 활용을 결정한 만큼, 자가망 구축 예산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부도 이를 감안, 구체적 예산 규모를 단정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사도 100% 상용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 전문가는 “이통사가 재난망의 독자망(자가망)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라면 상용망 이용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래부를 향한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래부가 자가망을 선택한 게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래부 역할은 통신 방식과 주파수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재난망 구축과 운영 방식은 안전행정부가 결정한다.
ICT 전문가들은 “재난망 기술 방식 선정에 11년을 허비했으며 세월호 참사에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재난망 기술 방식과 구축 방식 확정을 계기로 재난망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기된 비판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정부의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