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휴대폰 가격 구조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분리공시를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전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한다며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에 따라 개별 소비자의 보조금이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구분된 금액 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등 불명확한 보조금 지급 구조와 가격 결정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보조금 분리공시와 관련, 상위법과의 상충 또는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 당초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조금 투명화와 이용자 권익증진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취지와 부합하는 고시를 제정, 법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