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UHD 방송에 700㎒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의 재난망 할당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조찬에 참석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UHD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기존 주파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 배분 원점 재검토에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중요한 국가 자산이니 어느 분야에서 쓰는게 바람직한지 논의하자는 뜻이었다”며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 최 위원장은 “프로그램당 총량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완화한 만큼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EBS에서 MMS를 시작하고 이후 찬반 입장을 검토해 지상파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EBS MMS는 광고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