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용도로 700㎒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700㎒ 주파수의 재난망 배정은 당연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이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700㎒ 주파수는 물론이고 기존 주파수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최 위원장은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8월 조찬회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주파수 활용이 적절한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가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를 효율화해 UHD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구체적 대안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힘입어 적은 주파수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방송사가 기술발전에 순응하면 방송사가 (기존 보유 주파수 중) 많은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기존 방송용 주파수의 UHD 활용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언급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 위원장이 지상파를 염두에 두고 700㎒ 주파수 활용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함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사의 700㎒ 할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700㎒ 활용 재검토를 주장한 것은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이자, 국가의 자산으로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어느 분야에 쓰이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 UHD 방송 등) 700㎒ 주파수의 구체적 용도와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세계적으로 UHD 방송이 구체화된 사례가 없다고 말해 시기조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세계적 추세를 예의 주시해 발맞출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 18일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주파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를 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가 미래부의 700㎒ 주파수 재난망 분배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각의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더불어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침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상관없이 최장 광고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워 프로그램당 총량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와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는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는 EBS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상파로 확대하는 방안을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MMS는 공익성이 높은 무료방송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는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며 "10월 이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