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규제에 따른 산업 여파, 해외 경쟁력 약화 등 육성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전망이다.
우선 게임 산업 정책 이슈 외에 최근 불거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성추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다. 관련자를 모두 해임 처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했지만 문화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예상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국내 상위 게임사 7곳의 대표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세우는 만큼 어떤 질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신 의원이 기업의 책임 부재, 미비한 관련 정책 등을 짚으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반면에 업계에서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웹보드게임 규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성장하는 중국 게임사 현황과 국내 시장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게임 자율심의에 따른 사후 관리 문제는 국감 이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을 비롯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모니터링 기준 등 체계를 보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이다.
문화부가 신임 장관을 맞아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할 필요도 있다. 국내 게임산업 성장이 주춤해졌고 중국 게임기업의 자본 공세가 빨라지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