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한국형 ICT R&D 혁신토대를 만들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 세계 1위, 투자규모 5위지만, R&D 투자 생산성은 1.49%에 불과(미국 3.93%).’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산업기술정책 보고서’에 담긴 우리나라 R&D의 현주소다.

OECD는 보고서에서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 R&D의 혁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R&D 평가시스템 개선, 공공연구의 사업화 확대, 창의적 기획 확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장려와 같은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경제 핵심 산업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역량인 정보통신산업 역시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OECD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과 OECD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기술혁신의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과제기획에 있어 OECD는 창의성 발현과 개방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 정책에서도 최근 자유공모제, 국민 오디션형 기획 등 아이디어 발굴과 과제화에 창의성 도입과 개방형 혁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가 측면에서 OECD는 전문성 있는 평가를 강조하며 R&D 평가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배심원제’ ‘책임평가위원제’ 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발표·방문·토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셋째, OECD는 R&D 인적자본 투자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R&D로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에서는 이미 창조경제 실현 주체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SW·콘텐츠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왔다.

마지막으로 R&D 성과창출과 확산을 위해 공공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강화할 것을 OECD는 권고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표했던 ‘ICT R&D 중장기 전략’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기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R&D의 기술 사업화 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 R&D 정책이 OECD가 권고한 주요한 과제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간 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 제도화는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제도와 규정 등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6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출범을 통해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R&D 혁신 기능을 일원화, 새로운 추진동력을 마련한 것은 우리 정보통신 산업기술 혁신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 했다. ‘귤이 변해 탱자가 됐다’는 속담처럼 정보통신 기술 혁신 역시 외국의 앞선 제도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고유의 특성과 R&D 혁신 환경을 충분히 고민해 정보통신 R&D에 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흔들림 없이 수행되길 기대한다.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shlee0813@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