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업계가 공공정보화 사업시 불공정거래와 관행 때문에 사업 부실화를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사업대가 예산 제도와 제안서 평가방식 등을 개선해 SW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다. 투명한 SW산업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2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공공정보화 대정부 제도개선 전달식 및 자정 선언서 발표식’을 열고 공공정보화 수행 기업과 주관기관의 현안과 당면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이 강화되면서 중견·중소 SW기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관행과 제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며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 예산 추가 없는 과업 추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산업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지난 1년간 중소·중견 SW기업,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업계 의견을 모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사업계획서와 RFP 요구사항 상세화 △대가 산정 기준 및 예산 현실화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개선 △과업 변경 방식 개선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원격지 개발 허용 △대기업 참가 허용 예외 조항 편법 적용 방지 등을 담았다.
포럼은 공공정보화 사업이 늦게 집행되지만 당해년도 회계 마감을 위해 연내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관행이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사업 부실화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가 산정 기준은 사업 분야별 개발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능점수(Funtion Point)단가를 적용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포럼은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이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담당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대가 산정 기준에서 개발 난이도와 기술력을 반영한 새로운 측정 기준으로 대체하고 예산 산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건전한 공공정보화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포럼은 “SW산업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SW 전문기술인과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스스로 확립하고 공정 경쟁과 상생 정신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외 과당 가격 경쟁으로 인한 시장 질서저해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이혜관계인 음해, 업무 방해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