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사물인터넷 등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하도록 개별 법률에서 전산설비 구비의무 같은 규제를 걷어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 것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구글이라든가 요즈마펀드 등 해외 기업과 투자자가 적극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돼서 벤처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화 시대에 만든 규정을 융복합과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노후산단의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참석자 건의에 일일이 의견을 밝히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전자상거래와 관련,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 ‘고르디우스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이 아주 우리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며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는 “1차 회의 건의과제 처리과정을 보면서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의와 답변이 길어지면서 4시간 10분여 만에 끝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