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게임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방송을 비롯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개선할 장치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종덕 장관은 3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산업 진흥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과거 게임 업체 보라존을 경영했던 김 장관은 게임산업의 규제와 진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얘기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논의한 셧다운제를 비롯한 시장에 맡겨야 할 규제는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게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게임사만 돈 벌어 배불릴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산업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며 “게임으로 인해 불거진 사회적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게임사는 부모들이 게임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별도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데는 개발자 등 구성원의 역할이 컸는데 기업이 공평하게 나누는 데는 소홀했다”며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자문회의도 만들 예정이다. 게임산업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여성가족부 상설협의체와는 별개다. 자문회의에선 게임업계와 학계,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균형 잡인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 영화 등 문화산업계에서 불거진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명량’이 최근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1700만명 관객을 동원하는데 영화 업계의 불균형한 스크린 상영권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법을 만드는 것과 별도로 영화와 방송계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 구성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K팝과 일부 연예인에 집중된 방송콘텐츠의 한류에도 개선점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한류가 K팝과 연예인들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 수출만 갖고 논하면 결국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간 문화교류와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