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효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우상호·최원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단통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래부·방통위의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등 핵심쟁점에서 정부 부처간 이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통 끝에 제정된 단통법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 등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를 비롯 시민단체와 바람직한 고시안 제정 방향과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올바른 고시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