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안이 올해보다 33.6% 늘어난 5조4214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난 대응 예산이 218%, 정부3.0 구현을 위한 사업 예산이 104% 증가했다. 구축 사업 예산이 전체에서 44%를 차지해 내년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윤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장은 7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한 ‘2015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보화 예산은 5조4214억원으로 사업 수도 올해보다 24.9% 늘어난 959개다.
ICT를 활용해 자연·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하는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 총 89개 사업에 3248억원을 배정했다. 재난 시 신속대응을 위한 연계·통합시스템 지원 확대와 ICT 기반 교통·생활안전 사업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정부3.0 추진 사업도 29개 기관에서 111개 사업이 진행된다. 총예산 6102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부3.0 추진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을 반영했다. 정부3.0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적용사업도 124개가 진행된다. 국가 전략과 연계한 빅데이터 사업 지원이 69개에 1757억원, 범정부 G클라우드 사업 등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사업이 36개에 2076억원, 사물인터넷 사업이 19개에 764억원이 쓰인다.
콘텐츠와 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예산은 5.4% 늘어난 2912억원이 투입된다. 45개 기관에서 사이버보안 등 범부처 대응체계와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사항 대비 사업이 대거 발주된다. SW경쟁력 강화 사업도 134개가 진행된다.
내년 추진 사업 중 타당성 검토 대상이 45개다. 63개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타당성 재검토가 요구됐다. 연계·통합 사업이 71개, 중복가능성 사업이 5개다.
박 과장은 “2017년까지 마련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기획재정부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 정보화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