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산업부 장관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원전, 자원개발 지적 이어져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장관의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한 때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원전과 자원개발에 대한 비판이 주로 거론됐다.

기관장 업무보고 종료 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산업부 공문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 후 제출 등의 지시사항이 담겼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고의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이 이처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책임을 논의한 후에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문에 적시된 9월 22일에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예상치 못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때에는 관련 과에서 잘 챙기라고 한 일만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께 “더 이상 국감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국감은 오전 11시 20분께 속개됐으며 오후 국감에서도 지적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국감 마감 이전까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소명하도록 하고 국감 일정을 이어갔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전과 자원개발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특히 원전은 최근 삼척 주민투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에 우려가 많았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이 원전유치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부는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주민반대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무산된 부안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남 의원 역시 원전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며 삼척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노후 원전 문제와 관련, 세계 원전 폐기 시장 성장가능성을 언급한 뒤 산업부가 원전 폐기 기술 확보와 준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자원개발 분야는 부실인수와 성급한 매각에 따른 손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손실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는 당초 하베스트 탐사와 생산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정유와 유통까지 인수하며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했고, 이렇게 매입한 정유와 유통 부문을 900억원대에 매각했다”며 산업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하베스트 사업과 함께 다나 페트롤리엄 등 해외 자원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이 비 유망자산에 투자한 자금이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과 캐나다 정유공장 매각도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