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1일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40%), 공공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위반(31%) 등의 신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후 9월 한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1건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85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유형은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이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