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이폰6 대란’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3일 방통위 월례조회에서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과 2일 과도한 페이백, 지원금 공시·상한 위반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무력화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단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고 전제한 최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6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로 판매점 앞에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유통망 과태료 부과,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이통사와 유통망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