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기로 했지만, 연구개발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협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 사업’도 예산만 있을 뿐 시행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 1월 튜닝 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핵심인 인증센터 구축이 지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튜닝 산업 활성화 정책이 자칫 ‘공염불’이 될 우려까지 나왔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내년 4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튜닝 부품 성능 평가 연구개발’ 과제가 산업부 과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결특위는 국토부 R&D 사업이 산업부의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R&D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과제는 튜닝 부품 인증 기준과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 역시 R&D 과제를 통해 튜닝 부품 시험 및 평가법 10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예결특위는 국토부와 산업부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R&D 결과물의 활용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산업부는 산업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국토부는 인증 기준 마련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튜닝 부품 인증센터 구축’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인증센터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기관에 위탁해 구축할 것인지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현재 사업 예산 10억원은 교통안전공단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지만, 공단은 센터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구축 사업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없다는 지적이다.
예결특위는 튜닝 부품 인증제도가 부품의 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필수라는 점에서 사업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축 사업 계획은 계속 마련 중”이라며 “올해 세부 계획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축된 센터를 운영할 기관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