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계획대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용도로 700㎒ 대역 주파수 를 활용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3일 700㎒ 대역 주파수 이용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700㎒ 주파수 대역 중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는 정부안에 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는 700㎒ 주파수 대역 용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재난망 용도 주파수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700㎒ 주파수 대역 중 718~728㎒, 773~783㎒의 20㎒ 폭을 재난망 용도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 용도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동의한 만큼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정부안에 동의한 만큼 내년 초로 예정된 강원도 재난망 시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이날 재난망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주파수 조기 할당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망을 제외한 700㎒ 주파수 중 나머지 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기존에 정부 정책으로 결정했던 700㎒ 주파수 중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한 40㎒폭를 포함, 700㎒ 주파수 용도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용도로 할당할지, 차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할지 700㎒ 주파수 대역 이용 방안 결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