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재정 확장 정책과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외교 실패 등 전·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까지 이어질 형국이다.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4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MB 자원외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정부는 시대적 사명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수적인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증세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며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며 “돈 풀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은 현재 글로벌 경기 불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과감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확장 정책에 힘을 실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전시와 평화시 국방 예산이 다르듯 연구개발 예산을 전시에 준해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년 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확장을 주문했다.
지난달 국감을 달궜던 과거 정권의 해외 자원외교 실패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자원개발 실패 논란에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지적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정비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과 관련,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는 됐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술(IT)과 금융 거래의 접합면이 늘고 있다”며 다만 산업자본 허용 여부와 소유제한 형태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