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처별 규제개혁, 속도늦고 부처별·분야별 편차 심해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청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부처별·분야별 편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된다.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규제 수용률은 평균 34.1%에 불과하다. 특허청 등 청 단위 기관은 41.7%로 부처보다는 다소 높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규제 수용률은 부처 중 여성가족부가 63.6%로 가장 높고, 법무부가 24%로 가장 낮다. 청 중에는 특허청이 70%로 가장 높고, 소방방재청이 23.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기관별 규제건의 건수는 7건에서 1600건까지 천차만별이라 수용률만으로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야별로는 산업·무역 부문 규제가 가장 많이(50여건) 완화됐다. 재정·금융, 교통·안전·환경 부문에서도 각 30~40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반면에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기후 부문 규제개선은 크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건의가 몰리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반면에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은 비교적 규제건의가 적은 편이다. 규제개혁 부담이 높은 산업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도 자체 규제총점관리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담이 적은 부처는 ‘건수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을 때 개별 용량별로 성능시험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대상제품 용량에 따라 2~5개 범위로 구분, 같은 군내 상위용량 인증을 받으면 하위용량은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수용, 규제를 개선했다. 종전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100% 범위로 완화됐다. 이 밖에 동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공장별 중복인증을 해소하고,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개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SW기술자 신고제도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 모든 신고가 3일내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분실하거나 도난 신고된 휴대폰 고유식별 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 의무를 법제화해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또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 유관 분야도 수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형호텔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호텔업 등록기준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으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해도 소규모관광숙박시설 운영이 어려웠다. 문화부는 객실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을 신설해 관광숙박업 서비스 다양성 제고에 기여했다.

국토교통부는 두 대 이상의 용달차량을 가진 용달사업자는 최저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수준요건, 유주택자 청약제한 등도 완화했다.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 간 차별규제를 해소했다. 종전 국내 설치된 외국대학 분교에 다니는 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달리 예비군훈련을 2박3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대학 분교 재학생도 국내대학 재학생과 같이 1일(8시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