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 "환영"·야 "졸속타결"

여야는 한국과 중국 간 FTA 전격 타결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