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할당의 국민편익과 공익성을 놓고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면충돌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반드시 700㎒가 필요하다는 방송계와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통신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이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700㎒ 대역 108㎒ 폭 중 20㎒를 국가재난망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나머지 부문의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과거 옛 방통위가 40㎒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옛 방통위는 700㎒ 유휴대역 중 40㎒ 폭을 우선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부문의 결정은 유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도 700㎒ 대역 중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분하는 건을 비롯해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통신사·지상파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방송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공익성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UHD 방송이 국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UHD 방송의 낮은 직접수신율을 거론하며 지상파의 낮은 공익성보다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700㎒ 통신 할당의 당위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700㎒는 저주파 대역에 남은 유일한 광대역 주파수로 5600만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게 되면 향후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켜 정책의 일관성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공청회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정치인의 일방적인 방송 편들기 기류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위원들은 선거에 미치는 방송사의 영향력을 의식해 기존 광개토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주파수 할당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