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700㎒ 주파수 분배 최우선 기준으로 공공의 이익이 거론됐다.
국회는 700㎒ 주파수를 배정할 때 재난망에 이어 공익성이 높은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가구 비율이 40~50%가 넘는 유럽이나 일본은 지상파 UHD를 위한 주파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애써 귀기울이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이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공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상파 UHD 방송이 가져올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될 지는 지상파 UHD 시청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진정한 시청자 복지는 화질(UHD)보다 무료 다채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상파 UHD 방송 조기 도입 주장에 앞서 지상파 UHD 방송이 어떻게 시청자 복지를 제고할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동통신은 전체 인구수를 상회하는 5500만명 가입자를 보유,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했다.
이동통신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재로 부상했다.
뉴스, 음악, 동영상, 게임, 방송 등 콘텐츠 감상, SNS, 온라인쇼핑,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이 이동통신으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은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 원격근무 등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또 전국적 커버리지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이 ICT 최강국인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핵심 생산요소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향후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 대중화로 이동통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해법은 분명하다고 한 목소리다.
이와 함께 공익성의 기준도 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들의 판단은 지상파 방송을 직접수신하는 가구 6.8%를 우선하는 것보다 5500만 이동통신 가입자를 우선하는 게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 조기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등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